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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책임에 대한 진지댓글끄적임 2013. 8. 9. 21:51
사기를 당했다가 사기꾼을 잡았는데 경찰이 진정서 쓴 것을 취하해달라고 한다면?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뜻보면 피의자를 봐줄려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고전주의 범죄학(원리원칙대로 처벌) → 실증주의 및 상황적 범죄학(교정징계.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다.)
범죄낙인이론(단지 사회에서 나쁜놈으로 낙인찍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이론(범죄는 사회 전체가 일부 책임이 있다)
장발장의 예에서 보듯이 과연 순수하게 개인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의 유혹을 참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란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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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뽐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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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16:31수사기관이 원리원칙대로 하나하나 집행하는건 예전 15~17세기 중세시대 이야기죠 법치국가 이후로 교정징계로 바뀌면서 잡범은 자수 자복 합의등이 있을시 잘 처벌안하죠
이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실증주의 및 상황적 범죄학으로 이동되어 범죄낙인이론, 사회적 유대이론등으로 사회전체가 범죄에대한책임이 일부있다라는 사상이 퍼지면서 시작된겁니다
수사기관의 의무가 유죄자필벌도 있지만 형법은 최후의수단이라는걸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진지는 팥빙수먹었습니다뽐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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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16:28
참고로 돈 돌려받은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복을 한것으로 법원의 심판시 재판관 작량감경 사유가 되므로 돌려준겁니당
안돌려줘도 돼요~무한지름
[덧글]
2013-08-09 16:31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하지만 제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저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징역형은 최소한의 죗값이라 생각합니다.뽐뽐e
2013-08-09 16:33
뭐 근데 그건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하는건 아니고... 왜 경찰이 나서서 봐주자고 하는거냐 라는 의문에대한 답이였습니다~,~'끄적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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